화요일, 4월 7, 2020 - 01:55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유권자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
헌법재판소에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하는 신속한 결정 촉구
일시 장소 : 2020. 4. 7. (화) 13:00,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는 4월 7일(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7일 415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여 수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수리한 행위가 유권자인 청구인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등록을 수리한 중앙선관위의 공권력행사 행위가 왜 위헌이며, 유권자인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0. 4. 7. 화 13:00 /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참여연대
- 주요 발언자
- 청구인 대표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등록 수리 행위의 위헌성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헌법소원 청구 및 향후 진행 계획 : 헌법소원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02-725-710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