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총체적 부실운영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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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페이지
[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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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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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정보독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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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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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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