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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 정보독점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