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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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 태그글 모음
[긴급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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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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