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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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태그글 모음
[논평] 경기도 공공 건설공사 효율화 대책 환영한다
경기도의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한다!
– ▲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등 모든 보상절차 마친 뒤 공사 시작
– 전체 공공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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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부는 불법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국토부는 면피용 안전대책 그만두고,
불법 타워크레인 즉각 퇴출하라!
– 5년간 말만하는 국토부의 “부실 타워 현장퇴출”
– 허위년식 장비 현장에 버젓이 운영되지만 국토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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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총체적 부실운영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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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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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 국토부‧도공 건설기술용역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독식
– 상위 20개 업체,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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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 LH 내부위원 고점평가 업체의 90% 이상이 낙찰업체로 직행
– 평가 공정성 파괴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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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LH 전관 영입업체 수주현황 분석
LH공사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 前 LH사장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직 수행 즉각 중단해야
–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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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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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부전-마산 BTL 민자철도 터널 붕괴 사고 관련
부전-마산 BTL 민자철도 터널 붕괴 사고 관련 공개질의
– 국토부는 중대건설공사 사고조사위원회를 치밀하게 꾸려라
–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벌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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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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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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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밀실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라
– 지난 정부가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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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밀실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라
– 지난 정부가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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