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535]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산재 사망 절반감소를 위한 근본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역대 최대라는 사고 산재 사망 절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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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김용균법'은 아직 멀었다 (프레시안)
진짜 '김용균법'은 아직 멀었다 (프레시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법')은 변화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를 반영해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및 발주자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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