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댓글: 0
조회수: 0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수상자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 선정이유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김용균님의 어머니이신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님은 아들의 죽음을 딛고 일어서 노동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