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rel="nofollow">petitions.assembly.go.kr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30일 내 10만 명 동의'로 성립시키기도 어려운데,
국회는 성립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며 답답했던, 소외되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가졌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청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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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일시 : 2021. 7. 6. (화) 10:00~12:00
유튜브 생중계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OhmynewsTV"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aaIRghu-ZjqIdKe0-ZbShA" target="_blank" rel="nofollow">고영인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o1TMHUNV0zhBdIo6aN3vg" target="_blank" rel="nofollow">장경태TV
※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접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유튜브 채널로 방청해주세요.
※ 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viYnJ8W5ZwAi6Yq8KdeDem5imYJs433COA... target="_blank" rel="nofollow">※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반, 현황과 사례
-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 운영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사례③ 모두가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청원제도여야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 국민공론장 비전과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문의
4.16연대 02-2285-0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토론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LIWbrzL61US01Qkmh3FpTGEf_XSWh_jc1-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국민동의청원중] https://watch.peoplepower21.org/peti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에 미공개, 불수리, 미성립 청원 현황을 공개해요
[입법의견서]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97229"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
[이슈리포트]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58786"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과 개선과제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49221"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칼럼연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불편한 진실' -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4864&CMPT... target="_blank" rel="nofollow">① 디지털 소외계층은 '배제'... 모든 국민이 할 수 있게 해야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5658&CMPT... target="_blank" rel="nofollow">② 구조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국민동의청원의 문제
- http://omn.kr/1r6cp" target="_blank" rel="nofollow">③ 30일 안에 10만 명 동의, 그래서 좋니?
- http://omn.kr/1rau6" target="_blank" rel="nofollow">④ '문고리'만 바꿔 단 10만 동의 청원제도
- http://omn.kr/1rb4b" target="_blank" rel="nofollow">⑤ 진정한 청원권 실현 위해선 정보접근권 보장 먼저
- http://omn.kr/1rrl6" target="_blank" rel="nofollow">⑥ 30일 안에 10만 명 국민 동의 얻어도 청원 심사에 인색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