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태그글 모음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하여,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

[카드뉴스] 경실련 2020 국감 한 컷_경제1_농지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확대

[공동성명]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