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행동]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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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평]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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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제대로 해야 한다.
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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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란 “숟가락만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직접 봤더니”
얼마 전 경기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직접 읽고서 개탄하는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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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국회의원들은 기록 없이 떠난다 - 강남규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문화사회연구소 강남규 연구위원이 정보공개센터의 국회 기록관리 캠페인에 대한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셨습니다. 강남규님의 허락을 얻어 전재합니다.
칼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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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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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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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환경부의 2021년 신규 예산으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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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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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바꾸려면 ‘국회(國會)’라는 말부터 버려라
엄밀하게 말해서, ‘국회(國會)’의 ‘나라 국(國) 자’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민의 대표”이지 결코 “국가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국회(國會)’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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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폐기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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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사? 이것을 예산 심사라 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 국회가 예산 심사를 하기는 하는 것인가?
우리 국회의 경우 예산 심사에 겨우 두 달이 주어진다. 심지어 그 두 달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간 국회에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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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록, 그것이 알고싶다!
[2020.5.19 MBC보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원실의 기록이 의원의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청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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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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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행동하라
[분석] 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의미와 이후 과제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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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미 의회, “‘이해충돌방지법’,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 천명
최근 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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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해냈습니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국회가 응답했습니다.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이후 2020년 9월! 국회가 기후시민행동에 응답했습니다. 9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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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기후위기 비상 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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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회는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오늘, 지난해 전 세계 7백만 명이 기후 파업에 나섰던 날로부터 꼭 1년을 맞았다. 국내에서도 13개 도시에서 7,5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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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으로 만들어진 국정감사, 이제 폐지할 때다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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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정감시를 위한 캣벨 사용법!
최근 '입법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3231건의 법안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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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대중을 뛰어넘어야 국회가 바뀐다
국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전형적인 국회의원 특권 보장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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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제헌의회 선배들은 지금 국회와 달랐다
1948년 8월 25일 오전 9시 반, 제헌의회 제48차 본회의가 열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였다.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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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아전의 나라인가?
기관장 임기, 지금보다 ‘훨씬’ 길어야 한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독일은 12년이고 미국의 경우 15년이다.
기관장의 임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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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지지한다
논평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지지한다
반환경적 비윤리적 기후 오염 수출을 불법화하라
2020년 7월 28일 — 오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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