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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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태그글 모음
서울 지역 자치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결과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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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 공표 2019년 8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져 은평구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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