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에 의해 양육된 이 땅의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집단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왔던 검찰 조직,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법원 조직 그리고 권위주의적 폐쇄형 계급구조를 지닌 관료조직은 우리나라 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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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태그글 모음
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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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이 입법권 ‘장악’, ‘위헌’이다
일반 사람들은 국회 공무원인 국회 전문위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쉽게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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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사회와의 관계가 정부여당의 유능과 무능을 결정한다
지난 5월 최병성 목사의 기고문 이 오마이뉴스에 발표된 이후 산림청의 대규모 벌목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이어졌다. 그리고 김성환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라는 기고문을 발표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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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재형 그리고 홍남기… 그들이 정치를 우습게 아는 ‘감춰진’ 이유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립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모두 대권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자기 ‘신념’에 가득차 있다. 윤석열, 최재형, 홍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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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히 성찰해본다. 지금 국면은 정동영 대 이명박 때 판세 그대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판세는 과거 정동영이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 당시 정동영 대 이명박 비율은 26.2% 대 48. 7%였다. 지금의 국면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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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주인’?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니…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주인’? 아전이 권력을 농단하는 꼴 몇 년 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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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무능했던 정치세력, 관료에게 권력을 바치게 된 촛불항쟁의 운명
‘교언영색의 이벤트 정치’로 일관하다 엄동설한의 그 차디찬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끈질기게 전개했던 처절한 촛불항쟁의 과실은 고스란히 정당으로 넘어갔다. 그 정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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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환제가 있어야 국회가 개혁된다
‘군림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국회의원들 지금 이 시각에도 어김없이 국회에 대한 성난 비난 여론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의민주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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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연구하는 ‘집현전 선비’들을 보고 싶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정책은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19 감염병이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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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으면, ‘폐족 신세’ 면하기 어렵다
우리 주변에 ‘정치 건달’이 너무 많다. 그리고 비루하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한 자리 차지했던 그리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 사회에 어떠한 공적이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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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혼란, 인사(人事)에서 비롯되었다
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필자는 오늘의 난맥상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처럼, 인사(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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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의 관료 독점을 깨는 것, 이것이 관료개혁의 핵심이다
‘지지지지’?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이 땅 고위 관료의 희화화된 자화상 관료의 대표자 격인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지지지지’ 발언을 해 ‘지지지지’란 말이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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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앉아서 관료에게 포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뒤늦은 탄식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저술한 『진보의 미래』에서 “(자신이)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관료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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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란 “숟가락만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직접 봤더니” 얼마 전 경기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직접 읽고서 개탄하는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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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美國이 아니다
트럼프의 집권 4년은 세계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식 대의 민주주의의 ‘완벽한’ 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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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촛불시민들은 멀리서 정치권을 탄식만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엄동설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굳굳히 광장을 지켜냈던 촛불시민들이었다. 하지만 그 항쟁의 과실은 고스란히 야당 정치세력에게 돌아갔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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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심’에 우리의 운명을 계속 맡겨야 할까?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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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이 땅의 정치세력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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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바꾸려면 ‘국회(國會)’라는 말부터 버려라
엄밀하게 말해서, ‘국회(國會)’의 ‘나라 국(國) 자’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민의 대표”이지 결코 “국가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국회(國會)’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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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 견제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1. 권력기구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통제 기제 결여, ‘87년체제’의 가장 큰 허점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검찰권력’의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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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사? 이것을 예산 심사라 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 국회가 예산 심사를 하기는 하는 것인가? 우리 국회의 경우 예산 심사에 겨우 두 달이 주어진다. 심지어 그 두 달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간 국회에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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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감사원,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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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가주의적 일제 잔재 용어
‘nation’이 ‘국민’의 뜻이라고? 잘못된 일본식 번역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앉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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