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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미 의회, “‘이해충돌방지법’,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 천명 최근 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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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출에 대한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정부 법안 제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  논의 서둘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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