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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이 땅의 정치세력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