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사업 감사 자료 비공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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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태그글 모음
[논평]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 소홀히 한 감사원
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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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감사원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토지매각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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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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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감사원,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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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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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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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콩쥐의 새엄마는 나랏님이 개최한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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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6월 23일 (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소통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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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 과세기준 조작으로 70조 징세 누락 관료들 직무유기 감사제외 – 144만건의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22만건으로 축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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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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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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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사태의 근본원인 유사 사태 재발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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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참여연대,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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