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 소홀히 한 감사원
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
조회수: 0
실태조사 태그글 모음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으로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조회수: 0
[논평]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