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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