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다시 석방된 김학의, 검찰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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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 견제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1. 권력기구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통제 기제 결여, ‘87년체제’의 가장 큰 허점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검찰권력’의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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