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0-30호] 정권별로 서울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논평] 현재의 국회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으로는 비상한 기후위기대응 불가하다

현재의 국회 기후비상선언 결의안만으로는 비상한 기후위기대응 불가하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기후비상선언 발의안 관련 기후위기 비상행동 논평 기후위기비상행동(…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박정희 신화’를 극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종의 ‘정신’,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그 자리는 ‘편의주의’와 ‘이해관계’로 대체된다. 그러면서 ‘결과’와 ‘성과…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바로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공개사유]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성명서] 국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5월 20일 어제,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삶의 가치란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물론 ‘저항’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과…

[성명]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다”

국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조직, 국회사무처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입법고시 출신들이 강한…

20대 국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지난 글(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모두 17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2020-15호]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

[이슈리포트] 제21대 총선 5개 정당 노동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보도자료]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국회공무원의 ‘검토’를 받을 것인가?

국회 전문위원의 ‘힘’ 아래에 인용한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뤘던 국회 법사위 회의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④ 민생·복지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 남아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명] 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2020-9호] 국회의원 아파트값 4년간 5억, 43% 상승!!

[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발표

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가습기살균제] “의료비만 3억8천”…‘피해구제법 개정’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

국회의 정보공개 혁신?! 새로 열린 열린국회정보 살펴보기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국회감시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보고서 표절이나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