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나눔의집 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적법 판결 당연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9599" rel="nofollow">'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의 주인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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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태그글 모음
[보도자료]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조치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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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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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사학비리 제보자 정미현 선생님을 보호해 주세요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참여연대는 사립학교 재단인 한흥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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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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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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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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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 직원들로 재단 초대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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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규정 없으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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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선정 사유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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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8월부터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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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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