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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