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특정경제범죄법 태그글 모음

결과값: 1 - 3 of 3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402786/in/dateposted/" title="20210901_이재용부회장,…

조회수: 0

[논평]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업무 중단하고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업무 즉각 중단하고 취업제한 입법취지 무너뜨리는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미등기·비상근이라 취업 아니다? 재벌총수 꼼수 두둔하는 발언  이재용 부회장,…

조회수: 0

[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