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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참여연대

2020-03-06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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