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바로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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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의료비만 3억8천”…‘피해구제법 개정’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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