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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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페이지
[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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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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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미래통합당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관련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 발송
미래통합당 위장정당_미래한국당 관련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 발송 의석수 확보만을 위한 위헌적·탈법적 위장정당은 공정 선거 훼손 선관위는 유권자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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