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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