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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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태그글 모음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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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9) 건강과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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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규탄]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27)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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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 엄격한 대주주 자격 요구해야 마땅
인터넷은행 살리자고 공정거래법 담당 정무위가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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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정무위 개악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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