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25)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경쟁법을 지키도록 해야 할  정무위가 담합 등 경쟁법을 지키지 않아도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다. 국회 정무위는 이것을 마치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양 둔갑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발빠르게 법률을 정비해 준 정무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담합 등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다. OECD에서도 담합행위는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무위 위원들은 이를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해 버렸다. 담합하는 것이 산업자본의 특수성이라면, 더욱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했다면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건전한 은행 경영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ICT 업종 특성상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대신 강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도 완화시킨 것이다. 화물차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가능성이 높으니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없는 특혜 입법이다.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특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부터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등 불법적인 특혜 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은산분리 원칙까지 깨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 차원을 달리한다. 굳이 말하자면, 범죄 이력을 가진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을 닦아 놓은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그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이든 일반 은행이든 간에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한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59dPmnD2CDZhZhsbaNDeMaslgAUi8XRjUGf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