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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 엄격한 대주주 자격 요구해야 마땅 인터넷은행 살리자고 공정거래법 담당 정무위가 본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