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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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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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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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위한 온플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 상태 방치하는 국회 입법 늑장 규탄
일시 장소 : 8.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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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종합지급결제 삭제와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 6. 17(목)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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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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