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태그글 모음

목민관클럽 단체장과 당선자, 자치분권 관련 입법에 공감대 표해

목민관클럽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목민관클럽 출신 21대 국회 당선자와의 정책집담회에서 그동안 통과가 지지부진했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다”

국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조직, 국회사무처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입법고시 출신들이 강한…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한국환경회의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결과 발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목)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충북지역 7대 환경정책의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는 공통의제로  7대 28개의 세부과제와…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국회공무원의 ‘검토’를 받을 것인가?

국회 전문위원의 ‘힘’ 아래에 인용한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뤘던 국회 법사위 회의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동숭동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

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21대 총선, 후보자 명단 한번에 보기!

3월 26일 ~ 27일 동안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추출/가공한 21대 총선 후보자(지역구/…

[보도자료]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제21대 총선은 ‘지방자치’에 투표할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제21대 총선이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1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혹은 후보의 정책이 잘…

2020 국회고위공직자 재신신고내역 정제했어요. 퍼가세요~♡

매년 3월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을…

[2020-12호] 21대 총선 경실련 시민주권실현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경실련_총선기획⑧] 출마는 전국구 내집은 강남에

[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강남4구에 50% 편중

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

[2020-11호]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경실련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국회가 법안발의 세계1위? “허구적 입법”의 증거!

법안발의 건수에서 압도적 세계 1위, ‘날림공사’의 전형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

[2020-10호] 위성정당은 위장정당이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UP자 ①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얼마?

[2020-9호] 국회의원 아파트값 4년간 5억, 43% 상승!!

[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발표

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 검토보고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합작품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 소위원장 〇〇〇 아니, 〇〇〇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은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없잖아. 소위원장 〇〇〇 전자문서로 뽑을 수 있는…

다른 나라 ‘법안검토’ 담당 ‘의원’은 ‘검토’를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선거철이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출마한다고 떠들썩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언론에 몇…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