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개혁
한국 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중이므로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는 기본 원인은 외적인 객관적 조건보다는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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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태그글 모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국정과제 평가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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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개혁 강화를 서두르자
개혁이란 낡은 체제를 꾸준히 바꿔 나가는 것이다. 낡은 체제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힘을 빼내는 일이다. 기성권력의 이해관계를 해체하고 그동안 배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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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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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국본 논평] 교육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교육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18일 교육부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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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북한의 직업세계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
북한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없이 20년째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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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대구시민사회시국토론회 – 조국정국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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