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개혁
한국 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중이므로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는 기본 원인은 외적인 객관적 조건보다는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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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1년 8월호 : 우리사회가 보장할 '기본'시리즈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85... 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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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74호
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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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NIT ‘들’
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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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자산제의 매력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급하자!’ 매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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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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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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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논쟁에 대하여 –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
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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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팬데믹 구제지원금 논쟁 – 예일대 연구보고서
편집자 주: 팬데믹 실직수당 지원금(주당 600불)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향후 전개될 기본소득 도입여부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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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⑨/기고] 재난긴급지원금과 기본소득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식을 비롯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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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배제없는 재난기본소득, 시민들이 만들자!
이 캠페인은 "차별의 벽을 함께 넘는 시도"입니다. 코로나19, 어느 누구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차별, 편견, 배제가 아닌 함께 살아 갈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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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7조 추경,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충당”
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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