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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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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