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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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태그글 모음
[성명]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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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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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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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7] 2020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예산안 분석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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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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