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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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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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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돼야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5103043/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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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다시 늘어난 일회용품, 환경은 어찌하나

일회용컵에 담은 커피를 마셨다 = 직원은 머그컵 사용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일회용컵에 담아준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금지가 한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한다.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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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제 월급을 현금으로 뽑아달라십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4b03b...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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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오늘(2/25),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카드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카드뉴스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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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치원 3법,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이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adc00... style="margin: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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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4b77a... style="margin: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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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아기(맘)상(했)어 송 - 국회너네때문에

https://www.youtube.com/embed/sMfbV4GxWIg" width="560">   국회 속 멈춰진 #유치원3법 뚜루루뚜루 유치원3법 = 투명회계 +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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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비리의 회전목마… 돌고 돌아올 사립유치원 비리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밤잠을 설쳤다.유치원 아이들에게 오롯이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내역은 명품백 구입,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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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개혁 법안 쌓여있고 민생 어렵다 아우성인데! 자유한국당, 뭐라고?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1ffea... style="margin: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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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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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싶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거부 자한당 용납불가    2019년 11월 29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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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11/29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유치원3법 흔들림없이 통과시켜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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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11/28(목) 11시

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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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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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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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5)]빈곤층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 없는 민간임대 더 늘렸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문 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기금) 출자보다 융자 위주 사업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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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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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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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유치원3법 기다리다가 우리아이 다 크겠다! (10/28 업데이트 예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15900... style="margin: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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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공동기자회견]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본회의 기한 60일 허송세월하지 말고 당장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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