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정부는 어제(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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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태그글 모음
[기자회견] 5/27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참여연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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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5)]빈곤층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 없는 민간임대 더 늘렸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문 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기금) 출자보다 융자 위주 사업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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