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5/27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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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페이지
[논평]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고 떠넘기는 국가재정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
재정의 역할 방기하고 떠넘기는 국가재정전략 유감 낮은 조세부담, 저복지는 외면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재정준칙 누리과정 해결위한 재원 확대는 커녕 칸막이 특별회계 도입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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