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고 떠넘기는 국가재정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
재정의 역할 방기하고 떠넘기는 국가재정전략 유감
낮은 조세부담, 저복지는 외면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재정준칙
누리과정 해결위한 재원 확대는 커녕 칸막이 특별회계 도입하려 해…
댓글: 0
조회수: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태그글 모음
[논평]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고 떠넘기는 국가재정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
재정의 역할 방기하고 떠넘기는 국가재정전략 유감
낮은 조세부담, 저복지는 외면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재정준칙
누리과정 해결위한 재원 확대는 커녕 칸막이 특별회계 도입하려 해…
댓글: 0
조회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