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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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 과업명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발주처 성남시청 ■ 과업기간 2020. 6. ~ 12. ■ 과업목적 –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이는 지역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치분권과도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