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가 할 수 있는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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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태그글 모음
시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 발전방안 – 세종시와 서울시 은평구 시범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이는 지역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치분권과도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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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관점으로 살펴본 시민참여정책 평가기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는 실질적 주권자로서 국민을 강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실제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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