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포커스 페이지
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만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심 ‘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현장방문 미리미리, 개별감사로 시간 아끼고 경기도의회처럼 사무보조자 도입 적극 모색 정례회 기간 늘리면 여유 있는…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체납액 못 미쳐도 공매 통해 어려운 주민 도와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기구설치 및…
[나라살림리포트 제29호]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 현황분석
• (현황 및 문제점) 광역, 기초 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세체납액 과다로 교부세감액 상당 ▸ 2020년 보통교부세 46조 7,264억원 중 자체노력반영액은 1조 2,…
[나라살림리포트 제27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분석
• (현황 및 문제점)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 문제 ▸…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나라살림브리핑 59호] 6월 1인당 대출연체액 감소, 20대는 증가
나라살림연구소,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요 약 - 6월 1인당 대출액은 3,487만원으로 전월대비 0.5%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74만원으로…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정…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년 3월8일…
[CONNECTION X 웹툰] 17화 / 평양의 지하철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영상] 깜빡이지도 마세요, 107초에 정리한 집회시위의 현실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CONNECTION X 웹툰] 15화 / 북한의 8.3제품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우리가 ‘백남기’인 이유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피해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