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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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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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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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만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심 ‘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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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현장방문 미리미리, 개별감사로 시간 아끼고
경기도의회처럼 사무보조자 도입 적극 모색
정례회 기간 늘리면 여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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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체납액 못 미쳐도 공매 통해 어려운 주민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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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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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29호]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 현황분석
• (현황 및 문제점) 광역, 기초 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세체납액 과다로 교부세감액 상당
▸ 2020년 보통교부세 46조 7,264억원 중 자체노력반영액은 1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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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27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분석
• (현황 및 문제점)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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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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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59호] 6월 1인당 대출연체액 감소, 20대는 증가
나라살림연구소,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요 약 -
6월 1인당 대출액은 3,487만원으로 전월대비 0.5%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74만원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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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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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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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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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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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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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년 3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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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X 웹툰] 17화 / 평양의 지하철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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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X 웹툰] 17화 / 평양의 지하철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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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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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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