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년 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년 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억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년 3억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억7,455만원으로 2017년 140억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배, 충북도 전체 3.5배, 전북도 전체 3.1배, 전남도 전체 3.1배,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배, 부산시 전체 2배, 대구시 전체 2.4배,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일 2,600원)와 중식비(1일 6,000원)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년 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배,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억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억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배~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억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억1,861만원이 국비이고 8억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명.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인 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명(33.7%), 공공단체 9,333명(15.4%), 국가기관 8,400명(13.8%) 순이다. 2017년 57,580명, 2018년 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2,809명(37.6%), 행정 19,917명(32.8%), 환경안전 9,434명(15.5%), 교육문화 4,418명(7.3%), 보건의료 2,466명(4.1%) 순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보상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비 총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년간 각 기관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은 모두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2,51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순수 법정 보상금만 최소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부담>
|
사회복무요원 1인당 1년 비용
1. 봉급 48만원(평균)×12개월 = 5,760,000원 2. 교통비 2,600원×18일×12개월 =560,000원 3. 중식비 6,000원×18일×12개월 = 1,266,000원 4. 피복비 300,000원 5. 합계 7,886,000원
1인당 7,886,000원×22,511명 = 1775억원 |
이와는 별개로 헌법 상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은 2017년 발의 후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임금과 식대, 교통비 외에 자율적으로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는 국가의무를 다하면서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측면도 있으나, 자칫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청년들 챙기기로 흐를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쪼들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가 제각각으로 차이 나는 불평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첨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현황(지방재정365 최종결산, 높은 증가율순)>
|
구분 |
2016결산 (천원) |
2017결산 (천원) |
2018결산 (천원) |
2018/2017 (%) |
2019예산 (당초.백만원) |
|
전국계 |
78,887,064 |
85,485,938 |
228,749,540 |
267.6 |
266,330 |
|
강원태백시 |
14,589 |
17,400 |
143,479 |
824.6 |
235 |
|
강원화천군 |
6,141 |
5,028 |
38,843 |
772.5 |
86 |
|
전남진도군 |
13,607 |
17,091 |
111,158 |
650.4 |
132 |
|
충북옥천군 |
31,222 |
36,876 |
235,027 |
637.3 |
387 |
|
충북진천군 |
49,781 |
50,261 |
284,652 |
566.3 |
438 |
|
강원고성군 |
11,442 |
10,386 |
57,150 |
550.3 |
91 |
|
강원양양군 |
19,358 |
29,154 |
159,916 |
548.5 |
266 |
|
강원인제군 |
22,870 |
26,025 |
142,168 |
546.3 |
261 |
|
강원속초시 |
54,321 |
70,266 |
383,606 |
545.9 |
446 |
|
강원원주시 |
249,575 |
316,791 |
1,705,328 |
538.3 |
1,982 |
|
강원홍천군 |
50,402 |
66,151 |
342,082 |
517.1 |
464 |
|
강원횡성군 |
48,328 |
54,161 |
276,687 |
510.9 |
338 |
|
전북순창군 |
30,192 |
32,265 |
164,538 |
510.0 |
223 |
|
강원춘천시 |
195,476 |
239,258 |
1,217,871 |
509.0 |
1,500 |
|
전남완도군 |
30,560 |
31,988 |
157,733 |
493.1 |
214 |
|
충북괴산군 |
23,903 |
34,150 |
162,603 |
476.1 |
370 |
|
충남서산시 |
173,837 |
201,233 |
948,978 |
471.6 |
916 |
|
경남밀양시 |
179,110 |
187,756 |
879,876 |
468.6 |
948 |
|
인천중구 |
44,573 |
41,405 |
190,441 |
459.9 |
255 |
|
강원영월군 |
37,790 |
40,906 |
187,370 |
458.1 |
247 |
|
전북김제시 |
79,849 |
104,904 |
475,215 |
453.0 |
733 |
|
대전중구 |
56,565 |
59,148 |
266,689 |
450.9 |
319 |
|
전북정읍시 |
131,835 |
141,592 |
637,371 |
450.1 |
798 |
|
전남해남군 |
60,673 |
75,935 |
335,868 |
442.3 |
439 |
|
경기양주시 |
200,430 |
223,892 |
982,413 |
438.8 |
1,178 |
|
전남담양군 |
34,369 |
51,280 |
224,707 |
438.2 |
411 |
|
경기이천시 |
170,752 |
188,459 |
819,809 |
435.0 |
1,163 |
|
강원평창군 |
27,369 |
35,510 |
153,808 |
433.1 |
195 |
|
충북충주시 |
198,888 |
236,378 |
1,018,601 |
430.9 |
1,455 |
|
충남홍성군 |
76,884 |
96,822 |
415,687 |
429.3 |
424 |
|
부산서구 |
72,499 |
65,727 |
281,439 |
428.2 |
274 |
|
경기남양주시 |
710,141 |
806,720 |
3,450,090 |
427.7 |
3,515 |
|
충북증평군 |
45,769 |
52,133 |
218,331 |
418.8 |
347 |
|
전남함평군 |
49,863 |
44,064 |
184,028 |
417.6 |
216 |
|
충북음성군 |
82,232 |
88,330 |
365,308 |
413.6 |
677 |
|
대구달성군 |
232,837 |
187,674 |
774,997 |
412.9 |
930 |
|
경기광주시 |
274,822 |
295,547 |
1,220,267 |
412.9 |
1,648 |
|
경남함안군 |
91,369 |
124,989 |
512,952 |
410.4 |
588 |
|
경남산청군 |
12,995 |
49,679 |
199,693 |
402.0 |
251 |
|
강원삼척시 |
60,219 |
73,038 |
293,045 |
401.2 |
363 |
|
전남보성군 |
23,647 |
40,177 |
160,649 |
399.9 |
290 |
|
대전유성구 |
144,804 |
135,054 |
539,941 |
399.8 |
707 |
|
충남논산시 |
139,216 |
175,496 |
700,883 |
399.4 |
752 |
|
충남태안군 |
89,735 |
85,090 |
339,637 |
399.2 |
428 |
|
인천강화군 |
73,844 |
104,913 |
412,950 |
393.6 |
563 |
|
광주동구 |
216,156 |
214,948 |
845,745 |
393.5 |
958 |
|
전남구례군 |
21,882 |
23,996 |
94,271 |
392.9 |
133 |
|
경북상주시 |
129,318 |
166,750 |
654,805 |
392.7 |
912 |
|
전북장수군 |
19,619 |
16,888 |
66,082 |
391.3 |
151 |
|
광주광산구 |
440,035 |
497,382 |
1,945,876 |
391.2 |
1,813 |
|
경남사천시 |
151,012 |
161,246 |
629,171 |
390.2 |
740 |
|
경남양산시 |
386,539 |
448,731 |
1,749,326 |
389.8 |
1,940 |
|
강원동해시 |
84,695 |
112,242 |
437,140 |
389.5 |
533 |
|
충북단양군 |
28,638 |
32,283 |
125,624 |
389.1 |
242 |
|
경북영주시 |
150,824 |
162,372 |
628,845 |
387.3 |
857 |
|
전북남원시 |
104,124 |
114,320 |
440,262 |
385.1 |
825 |
|
경기화성시 |
457,936 |
529,990 |
2,017,376 |
380.6 |
2,229 |
|
경남거제시 |
258,291 |
332,774 |
1,262,255 |
379.3 |
1,429 |
|
서울관악구 |
425,515 |
466,477 |
1,757,525 |
376.8 |
642 |
|
대전서구 |
198,942 |
207,993 |
780,923 |
375.5 |
939 |
|
경기동두천시 |
147,304 |
150,148 |
561,383 |
373.9 |
709 |
|
전북진안군 |
18,316 |
21,845 |
79,823 |
365.4 |
224 |
|
광주남구 |
309,582 |
373,941 |
1,366,054 |
365.3 |
1,389 |
|
서울금천구 |
397,001 |
423,776 |
1,542,806 |
364.1 |
1,594 |
|
대구수성구 |
252,378 |
282,212 |
1,018,655 |
361.0 |
1,285 |
|
전남강진군 |
48,404 |
53,235 |
191,300 |
359.4 |
324 |
|
강원강릉시 |
205,214 |
285,304 |
1,024,794 |
359.2 |
1,156 |
|
강원도계 |
1,752,057 |
2,185,333 |
7,815,499 |
357.6 |
9,855 |
|
경남남해군 |
36,946 |
74,056 |
264,831 |
357.6 |
352 |
|
충북계 |
1,848,355 |
2,177,046 |
7,762,748 |
356.6 |
11,485 |
|
서울중랑구 |
210,049 |
239,066 |
844,331 |
353.2 |
945 |
|
울산북구 |
211,600 |
208,227 |
734,626 |
352.8 |
799 |
|
충북영동군 |
50,939 |
72,857 |
254,885 |
349.8 |
566 |
|
서울동대문구 |
227,815 |
201,548 |
704,841 |
349.7 |
722 |
|
경기여주시 |
161,652 |
185,774 |
649,575 |
349.7 |
930 |
|
전남순천시 |
398,951 |
428,199 |
1,495,541 |
349.3 |
1,616 |
|
서울노원구 |
726,080 |
751,550 |
2,620,351 |
348.7 |
1,156 |
|
부산동구 |
161,600 |
152,957 |
531,464 |
347.5 |
715 |
|
충북제천시 |
140,316 |
163,355 |
567,123 |
347.2 |
713 |
|
충남서천군 |
75,703 |
93,233 |
323,179 |
346.6 |
373 |
|
전북완주군 |
108,647 |
112,270 |
385,337 |
343.2 |
542 |
|
경북문경시 |
123,002 |
142,659 |
487,876 |
342.0 |
633 |
|
전남여수시 |
451,556 |
614,834 |
2,077,465 |
337.9 |
2,334 |
|
전북고창군 |
94,283 |
85,875 |
290,001 |
337.7 |
355 |
|
서울은평구 |
544,128 |
606,736 |
2,045,077 |
337.1 |
2,105 |
|
전남나주시 |
69,483 |
108,462 |
362,866 |
334.6 |
636 |
|
전남목포시 |
312,875 |
364,386 |
1,217,541 |
334.1 |
1,347 |
|
경남고성군 |
68,828 |
104,357 |
348,510 |
334.0 |
347 |
|
경남거창군 |
110,071 |
132,693 |
437,160 |
329.5 |
531 |
|
울산중구 |
238,964 |
197,016 |
647,211 |
328.5 |
789 |
|
서울영등포구 |
455,976 |
436,162 |
1,428,149 |
327.4 |
1,634 |
|
충북청주시 |
1,136,062 |
1,337,565 |
4,366,861 |
326.5 |
6,036 |
|
경남진주시 |
533,119 |
577,160 |
1,880,714 |
325.9 |
2,234 |
|
경남통영시 |
147,798 |
185,222 |
600,882 |
324.4 |
736 |
|
인천서구 |
704,087 |
654,865 |
2,123,958 |
324.3 |
2,604 |
|
경남창원시 |
1,330,717 |
1,474,193 |
4,768,294 |
323.5 |
5,622 |
|
서울강서구 |
507,235 |
489,189 |
1,580,057 |
323.0 |
1,916 |
|
인천계양구 |
326,280 |
333,726 |
1,077,241 |
322.8 |
1,286 |
|
전남영암군 |
56,257 |
64,858 |
209,190 |
322.5 |
235 |
|
서울종로구 |
282,060 |
345,980 |
1,113,777 |
321.9 |
606 |
|
충북보은군 |
30,085 |
31,409 |
100,942 |
321.4 |
164 |
|
경북의성군 |
80,931 |
65,299 |
209,670 |
321.1 |
316 |
|
경기평택시 |
392,254 |
595,963 |
1,911,825 |
320.8 |
2,265 |
|
경남하동군 |
43,296 |
77,751 |
248,458 |
319.6 |
266 |
|
서울마포구 |
462,582 |
490,364 |
1,563,219 |
318.8 |
1,715 |
|
광주북구 |
481,555 |
557,813 |
1,770,989 |
317.5 |
1,901 |
|
경기의정부시 |
386,274 |
389,788 |
1,233,431 |
316.4 |
1,331 |
|
제주도계 |
1,195,653 |
1,201,675 |
3,797,017 |
316.0 |
4,564 |
|
제주본청 |
1,195,653 |
1,201,675 |
3,797,017 |
316.0 |
4,564 |
|
전북전주시 |
1,131,510 |
1,208,238 |
3,809,017 |
315.3 |
4,274 |
|
서울동작구 |
403,115 |
443,382 |
1,381,823 |
311.7 |
1,393 |
|
전남계 |
2,460,490 |
3,074,381 |
9,577,911 |
311.5 |
12,736 |
|
전북계 |
3,089,145 |
3,245,282 |
10,099,569 |
311.2 |
12,677 |
|
경기안성시 |
202,516 |
221,276 |
688,621 |
311.2 |
894 |
|
서울중구 |
225,408 |
241,058 |
749,771 |
311.0 |
310 |
|
경남계 |
4,815,994 |
5,757,481 |
17,813,917 |
309.4 |
20,844 |
|
경기과천시 |
133,691 |
149,365 |
460,829 |
308.5 |
497 |
|
충남예산군 |
104,276 |
125,630 |
386,854 |
307.9 |
462 |
|
서울양천구 |
497,931 |
556,004 |
1,703,390 |
306.4 |
772 |
|
광주광역시계 |
2,332,151 |
2,600,485 |
7,948,078 |
305.6 |
8,647 |
|
서울도봉구 |
545,201 |
505,608 |
1,541,479 |
304.9 |
773 |
|
경남함양군 |
48,329 |
85,762 |
261,339 |
304.7 |
347 |
|
경북봉화군 |
48,259 |
42,619 |
129,313 |
303.4 |
224 |
|
경남김해시 |
575,515 |
712,810 |
2,161,406 |
303.2 |
2,564 |
|
대구동구 |
325,258 |
337,834 |
1,022,764 |
302.7 |
1,453 |
|
충남공주시 |
188,392 |
206,765 |
624,833 |
302.2 |
658 |
|
경기양평군 |
103,357 |
172,056 |
518,708 |
301.5 |
612 |
|
광주서구 |
421,429 |
449,086 |
1,351,068 |
300.8 |
1,626 |
|
전북임실군 |
40,658 |
41,779 |
125,688 |
300.8 |
164 |
|
서울강동구 |
406,874 |
461,661 |
1,385,715 |
300.2 |
681 |
|
부산남구 |
239,066 |
236,002 |
708,209 |
300.1 |
734 |
|
인천남동구 |
541,568 |
488,531 |
1,465,108 |
299.9 |
1,673 |
|
경북고령군 |
37,214 |
42,680 |
127,969 |
299.8 |
193 |
|
전북군산시 |
453,838 |
470,472 |
1,408,957 |
299.5 |
1,649 |
|
충남아산시 |
296,949 |
412,325 |
1,234,783 |
299.5 |
1,409 |
|
충남당진시 |
193,039 |
239,755 |
717,541 |
299.3 |
768 |
|
경기오산시 |
315,671 |
315,372 |
943,037 |
299.0 |
1,224 |
|
전북익산시 |
582,068 |
524,972 |
1,561,042 |
297.4 |
1,664 |
|
서울용산구 |
477,448 |
451,963 |
1,342,954 |
297.1 |
769 |
|
전남무안군 |
83,591 |
84,360 |
249,407 |
295.6 |
339 |
|
인천동구 |
114,632 |
80,030 |
236,256 |
295.2 |
320 |
|
경기포천시 |
217,917 |
234,122 |
688,688 |
294.2 |
878 |
|
부산금정구 |
273,013 |
274,167 |
805,424 |
293.8 |
821 |
|
강원철원군 |
23,418 |
48,363 |
141,105 |
291.8 |
210 |
|
경기의왕시 |
206,424 |
224,217 |
653,668 |
291.5 |
969 |
|
대구중구 |
154,181 |
151,961 |
442,238 |
291.0 |
525 |
|
대전대덕구 |
154,541 |
131,569 |
382,562 |
290.8 |
471 |
|
전북부안군 |
85,785 |
86,716 |
250,770 |
289.2 |
506 |
|
경북안동시 |
212,259 |
214,663 |
620,163 |
288.9 |
877 |
|
경기수원시 |
2,091,743 |
2,101,558 |
6,063,440 |
288.5 |
7,245 |
|
서울성북구 |
478,735 |
462,481 |
1,331,385 |
287.9 |
1,387 |
|
경기고양시 |
2,011,443 |
1,969,647 |
5,634,852 |
286.1 |
6,886 |
|
경북김천시 |
196,085 |
200,903 |
568,042 |
282.7 |
783 |
|
울산울주군 |
348,267 |
337,956 |
955,092 |
282.6 |
1,103 |
|
서울성동구 |
507,535 |
445,753 |
1,257,437 |
282.1 |
1,519 |
|
대전동구 |
194,894 |
174,238 |
491,241 |
281.9 |
594 |
|
전남신안군 |
49,861 |
64,172 |
180,271 |
280.9 |
359 |
|
전남장성군 |
45,745 |
55,525 |
155,099 |
279.3 |
271 |
|
전남화순군 |
97,415 |
112,110 |
312,959 |
279.2 |
349 |
|
서울특별시계 |
13,775,280 |
14,041,531 |
39,174,559 |
279.0 |
33,637 |
|
경북성주군 |
47,135 |
60,354 |
167,935 |
278.2 |
310 |
|
경기구리시 |
416,808 |
430,048 |
1,192,103 |
277.2 |
1,480 |
|
경기하남시 |
204,881 |
214,094 |
590,228 |
275.7 |
1,117 |
|
대구남구 |
193,520 |
201,363 |
553,539 |
274.9 |
787 |
|
서울강남구 |
428,707 |
457,444 |
1,245,301 |
272.2 |
1,642 |
|
경기용인시 |
1,336,459 |
1,329,478 |
3,615,780 |
272.0 |
4,682 |
|
경북청송군 |
26,979 |
33,999 |
91,758 |
269.9 |
168 |
|
대구북구 |
393,328 |
421,370 |
1,135,381 |
269.4 |
1,525 |
|
전북무주군 |
31,085 |
36,237 |
97,590 |
269.3 |
188 |
|
인천연수구 |
402,169 |
349,590 |
929,993 |
266.0 |
1,147 |
|
경기김포시 |
562,859 |
610,170 |
1,612,615 |
264.3 |
1,832 |
|
인천광역시계 |
3,935,226 |
3,856,528 |
10,178,267 |
263.9 |
12,521 |
|
부산연제구 |
212,909 |
241,332 |
636,567 |
263.8 |
737 |
|
경북영천시 |
137,658 |
177,314 |
464,806 |
262.1 |
597 |
|
서울구로구 |
706,524 |
730,948 |
1,913,366 |
261.8 |
2,249 |
|
경북포항시 |
933,749 |
1,053,470 |
2,747,264 |
260.8 |
3,851 |
|
대구서구 |
207,688 |
203,883 |
530,033 |
260.0 |
882 |
|
경기시흥시 |
859,158 |
933,246 |
2,412,932 |
258.6 |
2,763 |
|
경북경주시 |
619,662 |
668,320 |
1,721,484 |
257.6 |
2,456 |
|
전남영광군 |
85,721 |
146,858 |
377,277 |
256.9 |
452 |
|
서울서초구 |
621,691 |
602,554 |
1,546,201 |
256.6 |
1,073 |
|
경기광명시 |
682,035 |
735,244 |
1,885,517 |
256.4 |
2,043 |
|
울산동구 |
346,488 |
353,953 |
907,583 |
256.4 |
1,026 |
|
경기군포시 |
630,198 |
651,450 |
1,664,131 |
255.5 |
1,775 |
|
경기도계 |
22,876,250 |
24,045,448 |
61,412,109 |
255.4 |
73,189 |
|
경기안산시 |
1,330,299 |
1,277,226 |
3,237,816 |
253.5 |
4,005 |
|
서울광진구 |
353,734 |
356,358 |
898,277 |
252.1 |
1,002 |
|
부산동래구 |
316,387 |
327,144 |
823,926 |
251.9 |
932 |
|
충남계룡시 |
62,003 |
70,839 |
178,271 |
251.7 |
194 |
|
서울강북구 |
416,587 |
438,324 |
1,086,569 |
247.9 |
712 |
|
전남고흥군 |
70,677 |
99,511 |
246,610 |
247.8 |
376 |
|
대구광역시계 |
3,078,858 |
3,308,622 |
8,197,807 |
247.8 |
10,689 |
|
경북경산시 |
330,562 |
390,586 |
962,083 |
246.3 |
1,470 |
|
경북울진군 |
90,399 |
84,671 |
207,719 |
245.3 |
294 |
|
경남의령군 |
31,232 |
43,398 |
105,863 |
243.9 |
140 |
|
충남계 |
2,767,739 |
3,244,720 |
7,899,253 |
243.4 |
9,140 |
|
부산수영구 |
208,455 |
213,093 |
516,629 |
242.4 |
623 |
|
울산남구 |
480,511 |
428,095 |
1,036,334 |
242.1 |
1,126 |
|
서울송파구 |
748,275 |
888,574 |
2,121,442 |
238.7 |
1,372 |
|
전남광양시 |
304,651 |
286,403 |
683,206 |
238.5 |
1,602 |
|
울산광역시계 |
2,328,791 |
2,269,907 |
5,406,780 |
238.2 |
6,307 |
|
경북칠곡군 |
128,795 |
152,350 |
362,630 |
238.0 |
598 |
|
인천부평구 |
616,530 |
555,882 |
1,322,990 |
238.0 |
1,774 |
|
부산기장군 |
281,779 |
315,257 |
750,226 |
238.0 |
777 |
|
경남창녕군 |
96,972 |
106,319 |
251,492 |
236.5 |
313 |
|
세종특별시계 |
154,771 |
313,414 |
735,607 |
234.7 |
988 |
|
세종본청 |
154,771 |
313,414 |
735,607 |
234.7 |
988 |
|
전남곡성군 |
39,723 |
42,744 |
99,819 |
233.5 |
154 |
|
인천미추홀구 |
577,630 |
662,296 |
1,545,961 |
233.4 |
1,731 |
|
경북울릉군 |
16,003 |
24,976 |
58,213 |
233.1 |
100 |
|
전남장흥군 |
39,699 |
53,661 |
124,157 |
231.4 |
100 |
|
부산해운대구 |
391,206 |
372,478 |
861,284 |
231.2 |
980 |
|
부산강서구 |
245,236 |
242,576 |
558,406 |
230.2 |
603 |
|
경기파주시 |
292,088 |
374,510 |
855,280 |
228.4 |
1,221 |
|
경북구미시 |
995,598 |
988,475 |
2,252,031 |
227.8 |
2,985 |
|
경북계 |
4,963,242 |
6,746,954 |
15,330,789 |
227.2 |
21,057 |
|
충남금산군 |
79,953 |
116,055 |
263,470 |
227.0 |
282 |
|
경기안양시 |
1,417,293 |
1,644,649 |
3,656,301 |
222.3 |
3,807 |
|
대전광역시계 |
1,654,327 |
1,694,998 |
3,726,769 |
219.9 |
4,417 |
|
경북예천군 |
90,731 |
117,160 |
257,418 |
219.7 |
396 |
|
부산북구 |
463,347 |
413,212 |
716,244 |
173.3 |
942 |
|
서울본청 |
2,245,152 |
2,070,847 |
3,482,217 |
168.2 |
3,832 |
|
경북군위군 |
35,253 |
44,923 |
75,272 |
167.6 |
133 |
|
충남부여군 |
34,210 |
77,575 |
123,688 |
159.4 |
142 |
|
강원정선군 |
213,407 |
249,828 |
388,717 |
155.6 |
505 |
|
전남본청 |
71,281 |
210,533 |
326,789 |
155.2 |
408 |
|
충북본청 |
30,521 |
41,449 |
62,790 |
151.5 |
89 |
|
울산본청 |
702,961 |
744,661 |
1,125,934 |
151.2 |
1,464 |
|
경남합천군 |
378,250 |
434,050 |
641,301 |
147.7 |
767 |
|
인천본청 |
489,840 |
515,239 |
750,872 |
145.7 |
1,043 |
|
경북영덕군 |
77,586 |
95,768 |
136,971 |
143.0 |
215 |
|
경기본청 |
3,405,392 |
3,578,909 |
4,944,057 |
138.1 |
5,623 |
|
대구본청 |
677,356 |
747,359 |
1,032,338 |
138.1 |
1,028 |
|
경남본청 |
335,606 |
444,536 |
610,394 |
137.3 |
728 |
|
부산본청 |
1,837,047 |
1,732,498 |
2,352,348 |
135.8 |
2,644 |
|
충남보령시 |
131,848 |
161,589 |
218,815 |
135.4 |
289 |
|
광주본청 |
463,394 |
507,314 |
668,346 |
131.7 |
960 |
|
대전본청 |
904,580 |
986,997 |
1,265,413 |
128.2 |
1,387 |
|
경북본청 |
357,339 |
1,706,026 |
2,161,442 |
126.7 |
2,280 |
|
충남천안시 |
782,149 |
837,865 |
1,056,694 |
126.1 |
1,178 |
|
전북본청 |
177,336 |
246,907 |
307,876 |
124.7 |
381 |
|
강원본청 |
253,131 |
327,885 |
382,059 |
116.5 |
542 |
|
충남본청 |
317,066 |
317,223 |
311,535 |
98.2 |
526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