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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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앉아서 관료에게 포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뒤늦은 탄식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저술한 『진보의 미래』에서 “(자신이)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관료 문제에…
[나라살림 이슈]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역작?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삶의 가치란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물론 ‘저항’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과…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2) - 공무원의 성매매, 유착과 비리로 이어진다.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