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유]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정보공개 페이지
A기관은 공개하는 자료 B기관은 비공개,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 기준 필요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다중 청구'라고 하는데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8/27, 금 오후 3시)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광범하게 불법사찰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시사포커스]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하라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하라” 언론노조·정보공개센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공개센터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상담입니다. 매일 여기저기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문의 연락이 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공동논평]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공개사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해 사망사고 기업 정보공개 강화해야
정보공개센터가 매 달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매일 노동자가 죽는다. 6월 1일 오전 8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하던 노동자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왜 계속 PDF만...?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올 해의 주요한 공개/비공개…
관심 쏠리는 '공직자 재산'...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어느덧 3개월가량 지났습니다. LH에서 타오른 불꽃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행정에 참여하고 의견 낼 통로 부족한 은평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작년 봄, 낯선 동네였던 은평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은평구민이 된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된 셈입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21년 3월 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
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2018~2020
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으로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회원칼럼] 국회의원들은 기록 없이 떠난다 - 강남규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문화사회연구소 강남규 연구위원이 정보공개센터의 국회 기록관리 캠페인에 대한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셨습니다. 강남규님의 허락을 얻어 전재합니다. 칼럼 원문…
[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권리
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공개사유] 국정원 개혁, 비밀해제와 정보공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의 사찰 문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가정보원은 사찰 정보에 대해…
2020년 귀속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0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모든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국가정보원은 사찰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센터 2020 알권리 학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 '알권리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알권리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