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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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사]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행사]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이모저모
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합동연수]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ㅇ (강 의) [1강] 조례 제⦁개정과 의회운영 [2강]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3강] 예산심의와…
[초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영상보기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19.12] 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OBS 전격인터뷰] 내년 예산안 '갑론을박'…무엇이 문제?
【앵커】나라 살림이 정쟁에 발이 묶여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규모 있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관련…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19.12] 늘어난 건설예산 9천억…꼼꼼히 지역구 챙긴 '실세'
◀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나라살림브리핑]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 요 약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19.12] 국회 난장판에도... 내 지역구엔 ‘뭉텅이 예산’ 꽂은 실세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19.12]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19.12] 나라 곳간은 적자인데, 안쓰고 쌓아둔 기금 '45조'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나라살림리포트] 정부 기금 여유자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19.11] [금피아 꼼수취업] 특혜수주 챙겨준 금융위 고위직…퇴직 후 어김없이 ‘한자리’
금융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 사업들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과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절반 이상을 4분기에…
[19.11] "예산 심사 시한 D-일주일..쪽지예산 증액 요구만 20~30조"…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