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5, 2019 - 21:52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 연합뉴스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권수현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9-11-04 20:58)
지방정부, 안 쓰고 넘긴 예산 작년 69조…“적극 지출 땐 경기둔화 방어 도움됐을 것”
충북 미집행된 예산 1조4천억 육박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지난해 쓰지 못한 잉여금이 1조3천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쓰지 못한 재정은 행정서비스를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민간시장에도 영향을 줘 내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나라살림 리포트 2019-11호'를 통해 발표한 '20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잉여금(세입-세
“지방정부 5년간 잉여금 69조… 내수에 악영향”
지방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서도 회계연도 내에 미처 다 집행하지 못한 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약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못쓴 돈’이 내수경기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재정 여건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된 잉여금 규모조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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