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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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태그글 모음
[19.11] '지자체 흑자재정'이 내수경제 악화 주범이다
[이상민의 재정 팩트체크] 지방정부 잉여금 69조원, 순세계잉여금 35조원 문제점내수가 엉망이라고 한다. 수입이 늘지않으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투자가 주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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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11월 첫째주 재정뉴스 모음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불용액 많으면 2021년부터 페널티 이월액 적은 지자체 인센티브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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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재정뉴스] 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 연합뉴스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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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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