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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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페이지
[칼럼]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30일 내 10만 명 청원 겨우 성립시켜도 심사에 손 놓아버리는 국회 http://ojs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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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발행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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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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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0... /> 국민동의청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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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ee8...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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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이란 형식은 일제 잔재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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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30일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과도 진입장벽 낮추고 입법청원 충실한 심사 보장해야 어제(1/9)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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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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