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공성 페이지

[좌담회]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논평]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돼야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5103043/in/…

코로나로 다시 늘어난 일회용품, 환경은 어찌하나

일회용컵에 담은 커피를 마셨다 = 직원은 머그컵 사용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일회용컵에 담아준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금지가 한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한다. 식당에서…

원장님이 제 월급을 현금으로 뽑아달라십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4b03b... />   보건복지부가…

[카드뉴스]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오늘(2/25),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카드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카드뉴스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논평] 유치원 3법,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이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adc00... style="margin:10px…

[성명] 국회는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4b77a... style="margin:10px…

[동영상] 아기(맘)상(했)어 송 - 국회너네때문에

https://www.youtube.com/embed/sMfbV4GxWIg" width="560">   국회 속 멈춰진 #유치원3법 뚜루루뚜루 유치원3법 =…

[언론기고] 비리의 회전목마… 돌고 돌아올 사립유치원 비리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밤잠을 설쳤다.유치원 아이들에게 오롯이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내역은 명품백 구입,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캠페인] 개혁 법안 쌓여있고 민생 어렵다 아우성인데! 자유한국당, 뭐라고?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1ffea... style="margin:10px…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싶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거부 자한당 용납불가    2019년 11월…

[공동성명]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11/29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유치원3법 흔들림없이 통과시켜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자회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11/28(목) 11시

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기자회견]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공동논평]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5)]빈곤층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 없는 민간임대 더 늘렸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문 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기금) 출자보다 융자 위주 사업을 크게…

[언론기고] “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

[시민행동] 유치원3법 기다리다가 우리아이 다 크겠다! (10/28 업데이트 예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15900... style="margin:10px…

[보도협조/공동기자회견]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본회의 기한 60일 허송세월하지 말고 당장 상정하고…